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를 위한 공적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의 특성 상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등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이며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노란우산공제란

2.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4.노란우산공제 이율

5.노란우산공제 단점

6.노란우산공제 대출

7.노란우산공제 장점

1.노란우산공제란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렇듯,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부족합니다. 폐업이나 코로나19 처럼 재해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죠. 노란우산공제란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 입니다.

 

수도 없이 많을 사업 위기에서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목적입니다.

 

 

적금처럼 모아두었다가 퇴직금처럼 돌려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납입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폐업)에 적립했던 금액을 퇴직금처럼 돌려받습니다. 이를 '공제금'이라고 하며 공제금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와 세금 혜택이 따라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퇴직금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2.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 드리고 싶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바로 '은행'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 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상담·안내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은행 방문

- 가입 가능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2-2.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방문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콜센터 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을 전화 상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콜센터를 통한 가입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이나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 소유주라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4.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공제금에 대하여 적금 이자와 같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2023년 1분기 폐업공제금의 적용 이율은 연 3.3%에 해당합니다. (2009년 이후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복리이자 방식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는 별도 사업비 차감이 없고 납입 부금 전액에 대하여 복리이자 방식을 채택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노란우산공제는 장기 가입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제도이죠.

노란우산공제 이율 복리이자 방식으로 월 5만원을 20년 납입하게 될 경우, 단리이자 방식보다 942,519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사소한 단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가입하면 폐업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긴 시간 납입을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바로 '중도해지'에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 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책

①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책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액 소액으로 시작!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은퇴 자금 마련인 만큼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납입을 시작하여 점차 금액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금액의 증액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을 진행해오다가 일반해약 환급금이 납부부금의 100%를 돌려받는 7회차이상부터 금액을 점차 상향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②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책 : 납입 중도 유예 신청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월 몇 만원의 납입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공제 해지를 진행하시기 보다 납입을 중도 유예하셔서 시간을 벌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는 납입 중도 유예 서비스가 있는데, 재해, 입원지료, 파산 절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제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6.노란우산공제 대출

'공제 계약 대출'이라고 불리며 납부 부금의 90% 금액 이내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7.노란우산공제 장점

공제금에 대한 법적 보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데요,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불가능하여 매우 안전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소득 공제 상품과 별개로 운영되며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가능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연체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무료 상해보험 가입 가능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 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복지플러스라는 복지혜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유튜버나 프리랜서도 3.3%의 원천 징수가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 작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의 증액은 제한 없이 가능하니 부담이 생기는 분은 5만원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네요.

 

※납부금 감액 :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등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불안감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은퇴 자금을 준비하며 세제혜택까지 누린다는 마음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