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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실직을 경험하게 되고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실직 시에도 힘이 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실업급여
2.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전
3.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후
4.실업급여 신청조건
5.실업급여 신청기한
6.실업급여 수급기간
7.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1.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강조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하여 결정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준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를 미리 회사로부터 받아두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청일을 늦추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준비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신속한 시작에 해당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는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를 받은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올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 구직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거주관할 고용 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수급 자격이 인정됨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여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합니다.
4.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 수급 조건
-임금체불, 근로 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인해 평균 임금이 70%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대량 감원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초과 근무 위반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근로 조건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재해 발생의 경우
-부모 등 가족의 간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지만 휴가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첫째, 퇴직일 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 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용보험 가입기간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둘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구직상담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넷째, 퇴직 또는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나 계약만료 등은 구직급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이 해당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도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퇴직일 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을 대비한 것입니다.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텔레마케터, AS 수리 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5.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2개월 내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한 후 11개월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수급기간 12개월 중 1개월만 남은 상황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퇴직 1개월 정도 전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6.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 월급,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에 따르면 이직일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주요 고용보험 개편안 중 하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1,568원에서 46,178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한액은 점진적으로 일 66,000원에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소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실직 양산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여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고 정규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적 전 18개월 이상 근무가 아닌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의나 과실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검사나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수급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으며, 불이익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배 추가적 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자들이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실업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유지를 지원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그리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몇 주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만큼, 퇴직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해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